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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소송 판결분석집과 언론관계판결집을 합본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선고된 판결문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언론소송 판결분석>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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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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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은 다음과 같은 파일이 ZIP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1표지.PDF 2목차.PDF 3본문.PDF 4뒷면.PDF)
-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선고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헌법재판소결정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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