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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소송 판결분석집과 언론관계판결집을 합본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선고된 판결문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언론소송 판결분석>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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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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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각 급 법원이 내린 반론보도청구 6건, 정정보도청구 3건, 손해배상청구 32건, 기타 2건 등 43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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