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감정 다스리기   

해외동향

가십칼럼란에 보도되었다 하여 모두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유명 가수의 남편인 원고는 공적 인물이 아니므로 현실적 악의 입증책임이 없다(미국판결)

검찰에 송치된 고소장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조사에 의해 범죄혐의가 농후한 것처럼 보도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일본판례)

선거 시기에 사설과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를 불공정하게 다루었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에게만 독자투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잘못(미국)

문제된 칼럼이 비록 불만신청인의 반론을 담지 못했으나 공인에 대한 의견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미국)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염문설을 보도한 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호주)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해명기사는 불충분하다며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어린이에 관한 보도라도 어린이의 신원을 보호하여야(영국)

전체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사소한 표현상의 오류는 보도실천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영국)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종합토론>1999년도 정기세미나/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