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통권6봄호
혐의자에 대한 취조광경의 텔레비전 방영은 명백한 언론재판이다(미국판결)

혐의자에 대한 취조광경의 텔레비전 방영은 명백한 언론재판이다

Rideau v. Louisiana
373 U.S. 723,83 S. Ct, 1417, 10L. Ed.2d 663(1963)


1961년 2월 16일 오후 한 청년이 루이지애나주의 찰스 조지방에 소재한 은행에서 은행 고객 세 명을 인질로 잡고 헌금을 강탈한 뒤, 인질 세 명 중 한명을 살해하였다. 몇 시간 뒤 월버트 리도(Wilbert Rideau)가 범인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찰스 호근방, 캘커슈 교구(Calcasieu Parish)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 이튿날 아침감옥에서는 리도와 캘커슈 교구의 보안관과의 인터뷰 장면이 촬영되었다. 이 인터뷰광경은 약20여분간 계속되었는데 보안관의 심문과, 리도가 은행강탈과 인질극 및 살인사실을 시인하는 광경이었다. 며칠 후 그 인터뷰장면이 그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방영되어 그 지역 약 2만 4천명 가량의 주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시청하였다. 이튿날 그 장면은 재방송되었고 이 때의 시청자수는 약 5만 3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재방송이 있은 후 또 다시 동일한 방송국에서 재방송되었다. 이 당시의 시청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캘커슈 교구의 주민은 약 15만 명이었다. 2주 후 리도는 무기소지 및 인질, 살인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 두 명이 선임되었다. 변호사들은 즉각적으로 재판지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리도와 보안관과의 인터뷰 장면이 세 번씩이나 방영된 캘커슈 교구에서 리도의 공판을 여는 것은 미연방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의 권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지 변경신청은 거부되었고 리도는 결국 캘커슈 교구의 법정에서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리도에게 사형을 평결한 배심원들 중 세 명은 평결문을 통해 그들은 적어도 한차례 이상씩 보안관과 리도의 인터뷰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배심원들 중 두 명은 캘커슈 교구의 보안관대리였다. 리도측 변호인은 이들 배심원들은 제외되어야만 한다며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거부하였다. 그 후 루이지애나 대법원도 유죄판결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전한 법정의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이번 사건의 증거물에는 이미 방영되었던 녹화필름도 포함되어 있다. 캘커슈 교구(Calcasieu Parish)의 주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장면은, 보안관과 두 명의 경찰관의 취조를 받고 있었던 감금된 모습의 리도였으며, 보안관의 취조에 대해 리도가 강도 및 인질, 그리고 살인 등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세한 광경이었다. 증거물에는 텔레비전 방영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법정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계획은 그 지방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것이 리도의 아이디어거나 혹은 그가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법정의 견해로는 누가 텔레비전 방영의 아이디어를 애당초 제안했는지의 문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요치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 캘커슈 교구의 주민들이 리도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취재한 장면을 수 차례에 걸쳐 시청했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법정이 재판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절차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그 장면을 시청했던 주민 천명 중 적어도 열명 이상은 그 모습은 바로 리도로 하여금 살인사실을 시인케 하는 실제상의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한 장면이 방영된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후속되는 적법절차도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현사건에서는 리도에 대한 육체적인 잔인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인민 재판식의 절차과정은 다소 미묘하긴 하지만 정당한 법절차를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헌법 하에서 볼 때 형사사건의 기소된 자에 대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리에는 변호할 권리와 무죄임을 항변할 권리, 그리고 판사가 관장하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리도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충고해 줄 변호사도 없었던 상황에서 보안관의 주재 하에 감옥에서 취조받는 리도의 모습을 캘커슈 교구의 주민들은 한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시청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루이지애나주 캘커슈 교구에서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기록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정은 배심원들의 평결문을 다시 검토해보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 리도의 인터뷰장면을 시청한 적이 없었던 주민중에서 선발된 배심원들의 심리가 적법절차상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면 이런 식의 증거물 제시에 의한 기소방법으로는 어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Chamers. V. Florida, 309 U. S. 227, 241 참고). 본 법정은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한다. 이번 판결에서 클라크(Clark) 판사가 법정의 다수의견에 반대한 사실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는 어빈 사건[Irvin v. Dowd, 366 U. S. 717(1961)]과 쉐퍼드 사건[Sheppard v. Maxwell 384 U.S. 333, 86 S. Ct. 1507 16L. Ed. 2d 600(1966)], 그리고 에스테스 사건[Estes v. State of Texas 381 U.S 532, 855. Ct. 1628, 14 L. Ed. 2d 543(1965)]에서는 다수의견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란 판사(Harlan)와 함께 클라크 관사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본인은, 한 사람의 혐의자가 적대감으로 충만된 환경에서 기소됨으로써 그 기소가 단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때에는 혐의자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박탈당한 것으로 본 법정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러한 원칙과 본인의 입장은 이미 어빈 사건에서 확립된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빈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만으로는 전혀 원칙으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정의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통한 인터뷰장면의 방영과 2개월이 지난 항소인에 대한 공판과의 구체적인 상관성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즉 항소인에게 불리한 텔레비전 방영으로 인해 재판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인터뷰장면의 방영으로 인해 항소인의 공판은 전혀 무의미한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밖에 없는 즉결 사건과 유사한 위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법정의 추리는 아무 근거가 없다.』

[예컨대 Beck v. Washington, 369 U.S. 541(1962) 판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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