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통권10여름호
언론과 센세이셔널리즘

 

연기자의 연기 전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Zacchini v. Scripps-Howard Broadcasting Co.

433 U. S. 562,97 S. Ct.2849, 53L. Ed 965(1977)

 

원고인 휴고 자키니(Hugo Zacchini)는 곡예사로서 대포로부터 200피트 떨어진 그물에 발사되는 「인간포탄」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의 연기에는 약 15초가 소요된다. 1972년 8월과 9월에, 원고는 오하이오주 부르톤의 기우가 군축제에 「인간포탄」공연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광장에서 특별관람석으로 둘러쌓인 울타리가 쳐진 구역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축제에 참석한 고객들은 그의 연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8월 30일에 스크립스 하워드 방송국의 자유기고가와 이 사건의 피고인 동 방송국의 경영자가 축제에 참석했다. 그는 작은 무비카메라를 휴대하고 있었다. 원고가 그 기자를 알아보고서 기자에게 그의 연기를 촬영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기자는 그날 그의 연기를 촬영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뉴스해설시간의 프로듀서의 지시에 의해 공연장에 다시 와서 전체연기(entire act)를 녹화해 갔다. 그날 밤 11시 뉴스시간에 약 15초 길이로 편집된 필름이 호의적인 논평과 함께 방영되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2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 그가 「흥행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가 공연하는 연기는 「그의 아버지에 의해 고안된 것 중에 하나이고 지난 50년 동안에 단지 그의 가족에 의해서만 공연되었고」, 피고가 「그의 동의 없이 그의 연기를 담은 필름을 상품화해서 방영했으며, 그리고 이 행위는 원고의 전문적 직업의 재산에 대한 위법적인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가 즉결재판을 요청했고, 이것이 1심법정에 의해 받아들여졌다.이 사건은 오하이오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모두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화이트 판사는 면방대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미연방헌법의 수정헌법 제 1조와 제14조가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지했는데, 당 법정은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비록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오하이오주 법에 궁극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오하이오주 법정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연방헌법적 고찰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경우에, 당 법정이 재판권을 가지고서 연방적인 쟁점을 판단해야 한다. 즉, 만약 주 법정이 당 법정이 판단한 사건들과 수정헌법 제 1조 및 제14조를 이해하는데 오류를 범했다면, 당 법정이 오하이오주 법정으로 하여금 주법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특파에 관한 쟁점을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것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 만약 오하이오 주 대법원이 「당 법정에 의해서 판결된 것들이 연방법의 강제 하에서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지했다면, 그러한 강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주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타임지 대 힐 사건(385 U.S 374, 1967)애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체에게 본인의 동의 없이 연기자의 전체연기를 방송할 특권을 위임하지 않는다. 타임사대 힐 사건에 내포된 문제점은 라이프 잡지가 새로운 연극을 논평하는데 있어서 원고와 그의 가족이 관련된 지나간 사건과 연극을 연관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경험과 행위를 그릇되게 묘사한 것을 뉴욕 주의 「사생활권」하에서 소송한 것이다. 그 원고는 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비모욕적 허위로 인한 고통과 수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어쨌든 그 법정은 현실적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연극공연은 공익의 문제이고, 그리고 힐이 타임의 보도가 고의적인 허위 또는 진실을 무시한 부주의한 공표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지했다. 이와 같이 엄격한 동일한 기준은 뉴욕타임즈 사 대 설리반사건(1964)에 적용되었다.

분할된 법정에 의해서 격렬하게 논쟁이 되고 판단된 타임사 대 힐 사건은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공표의 권리」와 전적으로 다른 불법행위를 포함했다.

이들 두개의 불법행위의 차이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각 소송사건에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하는 각 주의 공익이 서로 다르다. 피고가 그릇된 인상을 받도록 한데 대한 회복을 허용하는 「보호된 권리」는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동일한 상쇄와 같은 평판에 대한 권익임이 분명하다. 대조적으로「공표의 권리」를 인정하는 오하이오주의 공익은 이러한 오락을 고무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의 연기에 대해 개인의 타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당 법정이 지적한 후자와 같이, 오하이오주의 공익은 감정이나 평판을 거의 보호하지 않고, 노력의 대가를 지불 받으려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출 특허권과 저작권의 목적과 아주 유사하다. 둘째, 이 두개의 불법 행위들은 그들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서 침해한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릇된 인상을 주는」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단 한가지 방법은 손해를 끼치는 정보의 공표를 극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공표의 관리」와 관련된 소송들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누가 공표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원고와 같은 예능인은 그가 이러한 공표로 상업적 이익을 갖는 한, 그의 연기에 관한 광범위한 공표에 대해 이의가 없다.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는 그의 연기에 대한 방송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방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나아가서 타임사 대 힐, 뉴욕타임즈, 메트로미디어, 게르츠 그리고 화이어스톤 등은 사건기사와 관련되었다. 이들 사건들 중에 어느 것도 연기자가 돈을 데기 위해서 전체행위를 방송하거나 또는 출판하려고 시도한 것이 없었다 공표의 권리에 관한 주법에 있어서, 원고의 권리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연기와 같이 뉴스가치가 있는 사실보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 판단을 위한 조치가 보호되는 매체의 보도와 보호되지 않는 매체의 보도사이에서 도출되어져야 할 경우에,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 1조와 제 14조가 매체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곡예사의 전체연기를 방송할 경우 그 매체를 면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연방헌법은 주가 피고에게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없이 저작권이 있는 후원자 또는 관계자들이 그 종목을 공표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 있는 연극작품을 녹화해서 방송하는 것‥‥ 또는 프로권투를 녹화해서 방송하는 것, 또는 야구를 녹화해서 방송하는 것 등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원고의 연기를 방송한데 대한 대가를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원고의 전체연기에 대한 필름을 방영하는 것은 그 공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본질적인 위협을 야기시킨다. 오하이오 법정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연기는 원고자신의 재능과 정열, 많은 시간, 노력, 지출의 결과에 의한 생산물이다. 이것의 많은 경제적 가치는 그의 연기의 독점적 지배권에 속한다. 만약 공중이 그의 연기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그 축제장에서 그것을 보기위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감소될 것이다. 그 곡예를 공중에게 방송한 영향은 원고로 하여금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방해한 것과 유사하다‥‥ 더욱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또는 언론에 의한 이름이나 사진의 우발적 사용 등과 원고의 성질이 틀린 전체연기를 방송하는 것은 곡예로 계를 유지하는 원고의 능력에 상처를 준다. 그러므로 상업적 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능인의 명성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예능인이 그의 명성을 획득하는데 우선적인 바로 그 연기를 도용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오하이오 법정은 「공표의 권리」에 대한 가장 적합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공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오하이오 법정의 판결은 그의 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그의 연기를 보상하기 위한 요구 이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보호는 그가 대중에게 흥미있는 연기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한 투자에 대한 경계적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동일한 고찰 이유는 당 법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시행된 특허 및 저작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뉴스와 마찬가지로 오락이 수정헌법 제 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역시 오락 그 자체가 뉴스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공중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연기에 대한 상업적 이익이 적절하게 인정되는 한, 원고의 연기에 대한 이익이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중요하다. 원고는 그의 연기가 방송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는 단순히 방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피고에 대한 주법의 손해배상이 게르츠 대 로버트 웰츠 사건에서의 문학적 또는 정신적인 것에 반하는 과실이 없는 책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연기를 방송하는데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비록 오하이오주가 이 사건의 상황아래서 주법에 따라 언론에게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수정헌법 제  1조와 제 14조는 그러한 판결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파기)

소수의견에 속하는 포웰, 브레난 그리고 마샬판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제한되고 폭이 좁은 사건을 판단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시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곡예사의 전체연기」(a performers entire act)라는 판에 박힌 표현의 반복된 주문(incantation)에 근거한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오늘의 지지판결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했다. 즉 「특수한 상황아래서 판단을 위한 조치가 보호되는 매체보도와 보호되지 않는 매체보도 사이에서 도출되어져야 할 경우에, 우리들은 수정헌법 제 1조와 제 14조가 매체들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없이 곡예사의 전체연기를 방송할 경우 그 매체를 면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이 판에 박힌 표현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충분하게 명백한 기준을 제공한다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든지, 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제 1조의 진의에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나는 반대한다. 비록 연방대 법원이 차이점을 도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피고의 행위를 스포츠 경기들, 극장의 공연들, 그리고 방송자의 이익을 취하는 유사한 것들에 대한 불법적인 상업적 방송과 동등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유형의 필름을 사용했다는 암시가 없다. 그 대신에 그것은 단순히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용인하는 것을 원고가 필름취재에 의한 방법으로 즉 기습적이 아닌 방법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그 보도는 총 I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서 정규적인 일일 뉴스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정보제공기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언론의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매체의 자율검열의 정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의 정규적인 뉴스보도가 실질적인 책임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연방대법원의 지지판결은 불안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텔레비전 뉴스편집자가 카메라 촬영기사로부터 넘겨받은 필름의 어느 정도 길이가 「전체연기」를 묘사했다고 지지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마다, 비록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 보도라 할지라도 그가 방송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시적인 정사진을 사용해서 적당히 손질된 구두보도의 방송으로 제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공중은 손실자이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 1조가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장탐방뉴스를 거의 보도할 수 없게 한다.

나의 견해로는, 수정헌법 제 1조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택된 것과 다른 분석적 출발점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전체 연기냐 아니냐 하는 곡예사의 행위에 대한 양적 분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방송국이 무엇을 사용해서 그 필름의 길이를 만들었느냐 하는 뉴스매체의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필름이 정규적인 뉴스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을 때, 나는 수정헌법 제 1조가「공표의 권리」 또는 「도용」에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방송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피고에 의한 뉴스방송이 사적 및 상업적 이용을 위한 보도 또는 핑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것과 같은 소송사건에서, 원고가 공중에게 공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약간의 공표를 환영하나, 이런 공표로부터 생기는 그 자신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통제의 보유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뉴스가치에 입각해서 선택된 공중 관심사이므로, 원고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와 일치해서 정규적인 현장탐방뉴스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필름편집은 뉴스로서 취급되었고, 그리고 그 사용이 핑계였다는 주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헌법적 특권이 인정된다고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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