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사 대 설리반 사건

Hew York Times Co. v. Sullivan 315 U.S. 254 (1954)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 지가 1960년 3월 29일 신문에 「그들의 비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라는 제하에 전면광고를 게재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전면광고에는, 미국 남부의 혹인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고 민권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전세계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남부의 혹인학생들이 미연방헌법과 권리장전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현존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폭력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한 보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에 있어 학생들은 전세계가 근대적 자유의 원형이라고 정해준 것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고 있는 미헌법과 권리장전을 부정하고 또한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테러의 물결속에 휘말려 있다‥‥ 고 하였다.

이 의견광고는 그러한 테러의 물결을 예증하기 위해 알라바마 주립대학에서 최루탄 등으로 무장한 경찰에 의해 학교를 쫓겨난 사례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건을 열거한 뒤 혹인학생운동 지원과 투표권을 위한 투쟁, 그리고 당시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 군에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남부의 자유수호투쟁을 위해 운동하다 위증죄로 재판이 진행중인 혹인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법정변호의 지원 등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조할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의견광고에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도적 인사 6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이 광고의 광고주로서 사건의 피고가 된 4명의 인사와 그 밖에 16명의 이름이 적히고 그 밑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지원과 남부자유투쟁위원회 그리고 동 위원회의 임원명단이 쓰여져 있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지 얼마 후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의 시행정위원 3명중 한 사람인 설리 반은 경찰국의 감독관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광고주와 그것을 게재한 뉴욕 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설리반은 그 의견광고의 기사속에 비록 자신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기사중 경찰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경찰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특히 알라바마 주립대학에서 행한 경찰의 데모지지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신을 동일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가 여러가지 면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루터 킹 목사에 대한 행위도 그 단체에 의해 자신이 행한 일로 착각을 줄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설리반은 뉴욕 타임즈 지의 광고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열거하면서 그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그롯되게 여러 사건과 관련되게 표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알라바마 주법은 공직에 있는 자가 그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공개취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만 소송제기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리반은 먼저 4명의 광고주와 뉴욕 타임즈에 문서로 공개취소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그 광고가 광고대행사에 의해 제공된 것이고 또한 타임사로서도 광고주들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사실들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밝히고, 광고문안의 어느 부분도 설리반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리반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설리반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처음에 다룬 몽고메리 순회재판정은 뉴욕 타임즈에 대해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 판은 알라바마 주 대법원에서, 수정헌법 계 1조가 언론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는데 대해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이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뉴욕 타임즈는 상고이유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주된 목적이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방을 허용하는데 있기 때문에 만일 타임사가 설리반과 같은 공직자를 손해배상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면 수정헌법 제 1조가 보호하려고 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알라바마 주법원이 내렸던 원판결을 뒤엎고 뉴욕 타임즈의 면책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공의 쟁점에 관한 토론이 억제되지 밝고, 힘차게, 그리고 충분히 개방적으로 행해질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잘못된 언사가 불가피하므로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숨 쉴 곳은 가져야 한다면 보호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그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언사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즉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인지 아닌지를 부주의하게 무시한 채로 행해진 것임을 자신이 입증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공무에 관한 비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의 요건을 극도로 제한했 다. 동판결은 또한, 『우리시대의 중요한 공적인 쟁점중의 하나에 대한 불신과 항의의 표시 로서 분명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진술중 일부가 허위라는 것과 또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해서 헌법상의 보호를 상실케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잘못이 있는 인사는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숨쉴 곳을 가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만약 법이 공직자의 행위를 언론에서 비판할 때 그 비판자가 내세우는 주장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진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물도록 각오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직자를 비판하려는 국민에게 자기검열(self-censorship)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른 바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내세워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보장 은 공직자가 그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현실적 악의」를 갖고, 즉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허위인지 아닌지를 부주의하게 무시한 채로 행해진 것임을 그 자신이 증명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의 언사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자가 그의 비판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결국 비판자측에 「현실적 악의」가 있음을 비판을 받은 공직자 자신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종래와 달리 입증의 책임을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에 돌리게 됨으로써 종래의 판결예에서 진실성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싱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피고측에게 있었던 것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주)

현실적 악의는 명백한 악의(express malice)라고 하며 법적인 악의(legal malice)와는 구별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악의라는 용어는 몇몇 주에서 소송 절차상에 잔존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의례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악의라는 용어는 어떤 사람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원고는 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 피고가 악의에 의해 동기화 된 상태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결정을 하던 1825년 이전의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비록 이 용어가 법률적인 기제로서 오랫동안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이긴 하나 언제나 악의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필요충분조건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우연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 악의가 존재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에 대한 논쟁은 후에 게르츠(Gertz) 사건에서 오히려 축소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