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크쇼 프로그램의 광우병과 관련한 일부 토론내용이
쇠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사실적 근거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Texas Beef Group v. Winfrey
(미국 연방 제5항소법원 2000년 2월 9일 선고)

판시요지

미국 연방 제5항소법원은, 광우병 및 그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미칠 위험성을 다룬 의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Oprah Winfrey, Oprah Winfrey쇼의 제작자와 배급자, 그리고 한 초대 손님을 상대로 하여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 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의 위반, 그리고 '보통법 상의 영업 비방 (business disparagement)', 명예훼손(defamation), 과실(negligence) 등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Oprah Winfery측의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 신청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제5항소법원은, 문제된 발언들이 진실하고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위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방송에 나온 의견들이 고의적인 허위라고 판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1. 서론

1996년 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t-Jacob Disease)의 새로운 변종이 영국에서 발견되었다. 이 변종은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1996년 3월 20일, 영국 보건부는 광우병(Mad Cow Disease 또는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된 쇠고기의 소비와 이 새로운 변종이 관련되어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 냈다고 발표하였다.
광우병은 1986년 초 이래 영국의 소에서 발견되어 왔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치명적인 퇴행성 증상을 일으킨다. 광우병은 소나 양같은 반추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오염된 단백질 공급물을 소가 먹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쇠고기의 소비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영국에서 큰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언론 기관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보도 기사를 실었다. 역시 '위험한 식품(Dangerous Food)'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쇠고기 시장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몇몇 텍사스 목장주들이, Oprah Winfrey, Oprah Winfrey 쇼의 제작자 및 보급자들, 그리고 그 쇼의 초대 손님이었던 Howard Lyman을 상대로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목장주들은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 (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의 위반, 그리고 '보통법상의 영업 비방(business disparagement)', 명예훼손(defamation)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그 후 연방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원심은 영업 비방의 점만을 배심원단의 판단 대상으로 남기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배심원단은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목장주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비록 우리는 특정한 쟁점들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목장주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2. 사실 관계

영국에서 광우병 소동이 확산되자, 의 제작진은 식품에 감추어져 있을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준비에 들어갔다. 편집자 James Kelly는 제작 준비에 착수하고 제작팀에게 광우병에 대한 조사를 맡겼다. 1996년 4월 11일 '위험한 식품' 편이 시카고에서 촬영되었다.
Lyman, Gray Weber 박사, Will Hueston 박사, Linda Marler, James Miller 박사, Beryl Rimmer 등이 초대 손님이었다. 촬영 중 Winfrey는 초대 손님들과 몇 가지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토론 내용에는 영국에서의 새로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병, 그 병의 무서운 증상, 미국에서의 발병 위협,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목장주들과 미 농무성이 취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yman은 미국 내에서의 광우병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에 대하여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초대손님들은 미국이 광우병의 위협에 대하여 주의 깊게 대처해 왔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하며 Lyman의 발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들은 광범위한 동물 테스트와 관찰이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보고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촬영 후 Kelly는 광우병 편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편집을 하였다.
약 8분에 걸친 Hueston 박사의 발언 중 37초 정도의 분량만 방송되었다.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의 발언들 중, (1)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ruminant-to-ruminant feeding)'을 미국 농장에서 자발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점을 Weber 박사가 언급한 부분, (2)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하여 Weber 박사가 설명한 부분, (3) 영국과 미국 사이에 광우병에 대한 대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Weber 박사가 설명한 부분, (4) 소 도살 전 검사에 관한 방청객의 질문에 Weber 박사가 대답한 부분 등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부분 중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Lyman이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 Miller 박사의 발언은 전혀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편집된 토크쇼는 1996년 4월 16일 방송되었다. 위 방송 이후, 텍사스 일대 사육우(飼育牛) 시장의 소 값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였다. 목장주들은 가격 침체가 거의 11주 가량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육우 가격의 폭락은 시카고 시장의 사육우 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부 목장주들이 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Winfrey는 Weber 박사와 한 농장주를 1주일 후에 방영된 토크쇼에 초대하여 '위험한 식품'이라는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Weber 박사는 '반추동물에서 나온 것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방식', 그에 대한 목장주들의 자발적 금지, 그리고 예상되는 정부의 강제적 금지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Weber 박사는 시청자들에게, 목장주들이 소의 건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3. 소송의 경과

1996년 5월 28일 Paul F. Engler와 Cactus Feeders회사는 텍사스 주 법원에 Winfrey, Harpo Production사, Lyman, 그리고 Cannan Communications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3일 후 Cannan Communication 사에 대한 소송의 취하 신청을 하였다가, 며칠 후 Cannan Communication사를 다시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종전의 취하 신청을 받아 들였다. Cannan Communication 사는 유일한 비주간(非州間) 당사자(non-diverse defendent)이었고, 이 사건은 이후 연방법원으로 넘겨졌는데, 주 법원에서의 취하로 인해 피고로 다시 추가시킬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고들은 원심에서 Cannan Communication사를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들에 대하여 법률 문제로서의 판결(judgement as a matter of law)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주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들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청구만을 배심원단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배심원에게 지시한 설명 중 '(비방성) 진술이 원고의 특정한 재산을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배심원들은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목장주들은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이유

1. 관할

원고들은 원심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담당할 복수의 주간 분쟁(州間 紛爭)으로 인한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송결정이 복수의 주간 분쟁으로 인한 관할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결함이 추후 치유되었다면, 연방법원은 소송물로 인한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갖는다. 더구나 원고들은 주 법원의 관할이 유리하지 않다면서 Cannan Communication사를 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비록 Cannan Communication사가 이송 결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심 법원은 재판 시에 적법한 관할권이 있었다.

2. 부패성 식품의 허위 비방에 관한 텍사스 주 법률 (Texas False Disparagement of Perishable Food Products Act)

1995년 제정된 위 법률에 의하면, 부패성 식품(perishable food product)이 일반인의 소비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하는 허위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그 식품의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부패성 식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장성을 잃을 정도로 품질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보급되는 농축·수산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파된 정보의 허위성을 판별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과학적 조사, 사실 또는 데이터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위 법률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들 중 하나이다.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항소인들의 살아있는 사육우가 위 법이 보호하는 '부패성 식품'인지 여부와 과연 피항소인들이 살아있는 사육우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전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다. 원심은 심리한 결과 사육우가 '시장성을 잃을 정도로 부패'하지 않고, 따라서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이 논점에 대하여는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동시에 원심은 피항소인들이 고의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전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논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결정적인 쟁점은, 피항소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일반인들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듯한 허위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파하였는지 여부이다. 정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이다. 이처럼 이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헌법 제1조에서의 언론 자유 조항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의견의 표현 역시 사실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의 표현처럼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해 둔다. Peter Scalamandre & Sons, Inc. v. Kaufman, 113 F.3d 556, 562 (5th Cir.1997) 및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7-23,110 S.Ct. 2695, 2705-08 참조. Howard Lyman과 Winfrey 쇼의 담당자들이 광우병의 위협과 그 병이 미국에서 발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멜로드라마 식으로 다루었다는 점에는 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Lyman과 Weber 박사 및 Hueston 박사 사이에 주고 받은 말들이 아니라, Winfrey가 '자신은 햄버거 먹는 것을 완전히 그만 두었다.'라고 외친 부분일 것이다. Winfrey가 말하는 내용을, 미국인들은 경청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은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 사건에서 제소된 내용도 아니다. 그 대신, 이 사건에서는 Lyman이 두 가지의 허위 진술를 했다는 것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편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목장주들이 입증하는데, 목장주들은 그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목장주들은 Lyman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첫째, 목장주들은 광우병이 에이즈를 흔한 감기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Lyman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한다. 둘째, Lyman은 허위로 미국이 영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을 공적 관계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따라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는 것이다. 그 쇼가 방영될 무렵을 기준으로 할 때, Lyman의 견해의 사실적 기초, 즉 미국에서 '반추 동물에서 나온 것을 다시 반추 동물에게 먹이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었다. 그러한 방식은 목장주들의 자발적인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었다. Weber 박사도 이 점은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Lyman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존재하거나 발견될 수 있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FDA)은 가 있은 지 불과 수 개월 후에, 육우업계의 동의를 얻어 위 방식에 대하여 강제적인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광우병을 에이즈에 비교한 그의 발언은 과장된 것이었고, Winfrey는 쇼가 진행되는 동안 줄곧 그 발언에 흥미를 집중시켰다.
이 법원이 Scalamandre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비방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Lyman의 발언들이 허위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발언들은 모두 정확한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아무도 Lyman의 견해들이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Winfrey와 Harpo Production사는 '위험한 식품' 편을 편집한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 이번 방송은 Scalamandre 사건에서의 뉴스 보도와 다르지 않다. 이번 방송의 편집행위가 Weber 박사의 대답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았다. 편집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소에 대한 급식이나 조사 관행에 세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설명을 빠뜨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Weber 박사와 Hueston 박사는 Lyman의 주장을 반박하고, 광우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들을 설명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상대적인 안전성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다. 목장주들이 편집행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은 위 법률이 정한 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편집행위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의 정보가 전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영업 비방(Business Disparagement)

목장주들은 마지막으로 영업 비방의 점에 대한 원심 법원의 배심 지도(jury instruction)가 잘못되었다고 다툰다. 첫째, 배심 지도 사항이 불필요하게도 피항소인들이 그들의 특정한 사육우에 대하여 '허위 비방성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배심원들에게 요구하였고, 둘째, '허위 비방성의 진술'이 '쇠고기를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사육우를 대상으로 그에 관하여' 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 목장주들의 이의 제기는 구체적이지 못하였고, 따라서 목장주들은 그 주장하는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상실하였다. 연방 민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는 제안된 배심 지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할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진술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다툴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명백한 오류 (plain error)가 있을 경우는 예외인데, 만약 (1) 어떠한 오류가 있고, (2) 그 오류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3) 중요한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리고 (4) 오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의 공평성, 완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배심 지도 사항에 대한 명백한 오류라고 인정된다. 목장주들은 원심에서 명확히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상실하였고,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의 재판 당시에 원심 법원에 사건의 관할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의 '위험한 식품' 방송에 대한 목장주들의 청구는 처음으로 식품 비방에 대한 위 법률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목장주들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법률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방으로 인한 청구와 관련한 원심의 배심 지도 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28권 pp.1481-1491.
번역 : 장상균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