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고소장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조사에 의해
범죄혐의가 농후한 것처럼 보도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항소인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 - 대표이사 松下宗之
피항소인 細浦義孝
仙台高裁 1997(ネ) 제302호,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1998. 6. 26. 민사1부 판결, 항소기각(확정)
1심 仙台地裁石卷支部 1995(ワ) 제111호, 1997. 7. 22. 판결

주 문


본건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1. 당사자가 구하는 재판

1) 항소인
가. 원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2) 피항소인
주문과 동일하다.

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이 보도한 피항소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신문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상 명백한 전제사실

가. 피항소인은 宮城縣石卷市에서 부동산거래업을 하는 大藏상사주식회사(이하 '大藏상사'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다.


나. 大藏상사는 1990년 10월 30일 埼玉縣上尾市에 사는 의사 甲野太郞(이하 '甲野'라고 한다)와 石卷市에 있는 병원을 대금 4억5천만엔, 계약금 1천만엔의 약정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했다(이하 '본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甲野는 1993년 2월 16일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다음과 같은 고소사실(요지)을 근거로 변호사 中川徹을 대리인으로 하여 大藏상사와 피항소인 및 島田浩를 大宮경찰서에 고소했다.

① 본건 병원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거액의 근저당권과 그 밖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까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大藏상사 및 피항소인은 甲野에게 고의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80조, 84조).

② 大藏상사는 게약금대부 명목으로, 채권자 大藏상사, 채무자 甲野, 금액 1천만엔, 변제기일 1990년 12월 31일, 이자 연1할 5부의 약정에 의한 1990년 11월 1일자 공정증서를 작성시켰다(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3호, 81조, 84조).

③ 피항소인과 島田浩는 공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기도,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케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甲野에게 백지위임장을 교부하게 하고 계약금을 대부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금전대부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엔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마치 甲野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만일 금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공정증서를 폭력단에게 넘긴다"고 말하고는 이후 집요하게 甲野를 뒤쫓아 다니면서 1991년 4월부터 5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계좌에 불입하게 하여 3백만엔을 편취했다(형법 제246조1항, 60조).

라. 항소인은 1993년 10월 20일자 아사히신문 埼玉縣版에 별지1의 기사를, 宮城縣版에는 별지2의 기사(이하 이 기사들을 '본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여 발행했는데 본건 각 기사 중 宮城縣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石卷市내의 부동산업자 등이 거액의 담보가 설정된 동 시내의 병원의 매매를 의사에게 권유, 계약금 3백만엔을 사취했다고 하여 埼玉縣大宮경찰서는 19일까지 부동산업자 2명을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중요사항 불고지) 혐의로 浦和지검에 서류송청했다.
송청된 사람은 石卷市門脇의 부동산회사 임원(58)과 埼玉縣坂戶市片柳의 의료컨설턴트(67).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은 1990년 10월 초순경 당시 同縣上尾市내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48)에게 "石卷市내의 1등지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 사지 않겠느냐"고 권유, 동월 30일 大宮市내의 호텔에서 대금 4억5천만엔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의사는 예정했던 은행융자를 얻지 못해 매매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동산업자들은 계약금 대부명목으로 1천만엔을 의사에게 빌려주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놓고 있었으며 1991년 1월경 "공정증서를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입하지 않으면 증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의사를 위협, 4월부터 5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3백만엔을 사취한 혐의이다. 또한 부동산업자들은 병원에 수억엔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병원은 원래 石卷市내의 한 의사가 경영하고 있었으나 거액의 빚을 지고 의료보험의 부정청구 등을 했기 때문에 1987년 7월 保險醫의 자격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었다. 계약당시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다. 부동산업자들은 1991년 1월 병원을 都內의 의료법인에 매도했다.」

마. 浦和지방검찰청은 피항소인에 대한 앞서 언급한 고소사건과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 피의사건을 1993년 10월 29일자로 혐의불충분 및 기소유예를 이유로, 사기피의사건은 1994년 3월 31일자로 혐의불충분을 이유로 각각 불기소처분을 했다.

바. 甲野는 浦和지방재판소에 피항소인과 大藏상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청구원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본건 병원에는 거액의 담보권 설정과 함께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차압등기가 되어있었는데도 피항소인 등(피항소인과 大藏상사, 이하 같다)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중요사항설명의무의 불이행(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항소인 등은 甲野에게는 수중에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액수의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는 금전수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大藏상사가 甲野로부터 계약금 1천만엔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는 계약금의 대부를 금지한 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3호에 위반된다.

② 피항소인 등은 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받기로 계획, 본건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사정을 모르는 甲野에게 백지위임장을 교부하게 한 다음 금액 1천만엔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시키고는 "이 공정증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만일 돈을 갚지않으면 이 증서를 폭력단에게 양도할꺼야"라고 말하면서 이후 집요하게 甲野를 뒤쫓아 다니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백만엔을 편취 또는 갈취했다.

사. 浦和지방재판소는 1995년 10월 12일 甲野의 위 제소에 대해 청구기각의 판결을 언도했으며, 그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1996년 5월 29일 항소기각의 판결을 언도했는데 이들 판결에서의 인정판단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항소인은 1990년 10월 7일경 본건매매계약에 앞서 甲野를 본건병원의 현지로 안내하여, 본건병원이 매물로 나오게 된 사정, 담보권설정등기의 내용,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합계 2억9417만4446엔의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甲野는 본건 병원의 구입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구입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피항소인에게도 그 취지를 이야기했다.

② 甲野는 동월 9일자로 본건 병원을 4억5000만엔으로 사들일 것을 증명하는 취지의 매입증명서를 大藏상사에 송부했으며 이어 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은행에 융자를 의뢰함과 동시에 피항소인에게 융자를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 근무처인 진료소를 동월 31일자로 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본건 병원에 대한 매입의욕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때문에 피항소인은 甲野가 틀림없이 융자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본건 병원을 甲野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③ 피항소인과 甲野간에는 동월 27일경까지 본건 병원을 대금 4억5000만엔, 계약금 1000만엔으로 매도한다는 취지의 개략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甲野는 피항소인에게 갖고있는 돈이 없으니 계약금 1000만엔을 일시 입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했다. 大藏상사가 甲野에 대해 본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1000만엔을 빌려주고 이 빌린 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甲野는 융자를 받으면 이 빌린 돈을 일괄변제한다는 등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 동월 29일 大藏상사는 본건 병원을 3억6000만엔, 계약금 1000만엔으로 매입했다.

④ 동월 30일 甲野, 피항소인, 사법서사, 그 밖의 관계인이 동석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大藏상사로부터 甲野에 대한 계약금조의 1000만엔이 대부되어 甲野로부터 大藏상사에 대한 계약금 1000만엔이 지불된 상쇄처리가 이루어져 甲野는 공정증서 작성수속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위임장에 서명날인했다. 또 같은 날 大藏상사로부터 본건 병원의 물건안내서가 甲野에게 교부되었다.

⑤ 본건 매매계약에서는, 大藏상사가 甲野에 대해 1990년 11월 30일까지 본건 병원을 인도하는 동시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甲野는 大藏상사에 대해 매매대금잔금 4억4000만엔을 지불하도록 했으며 매도자 위약에 의한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배를 변제하고 매입자 위약에 의한 해제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약속되었다.

⑥ 그런데 甲野의 은행융자가 난항, 결국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甲野는 동년 12월 25일 大藏상사에 대해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되지 않아 본건 병원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를 알렸다. 그래서 大藏상사는 甲野에 대해 동월 28일경 1991년 1월 1일자로 甲野의 대금지불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⑦ 甲野는 동년 1월 하순 大藏상사를 방문, 사죄하는 한편 전기 대부금채무를 100만엔으로 감액해 주도록 부탁했으나 大藏상사는 이를 거절했다. 동월15일 甲野와 大藏상사는 위 대부금을 300만엔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甲野는 이 합의에 따라 大藏상사에 각서와 함께 동년 5월 17일까지 5회로 나누어 합계 300만엔을 지불했다.

⑧ 위 ① 내지 ⑦의 사실과 같이 피항소인 등이 甲野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위반사실이 없으며 또 동법 제47조3호는 고객에게 계약금을 대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위반도 없다. 더욱이 공정증서작성의 경과에 위법은 없으며 300만엔의 수령은 편취도 갈취도 아니다. 따라서 甲野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쟁점

본건의 쟁점은,

가. 본건 각 기사가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본건 각 기사에 대해 진실성의 증명이 있는가, 또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오신한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다. 손해액이며 이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원판결「사실 및 이유」란의 '2)쟁점'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當審에서의 항소인의 주장

본건 각 기사에는 서류송청 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상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진실성의 증명의 대상은 서류송청의 사실뿐이다. 이러한 경우 서류송청된 내용에 대해 그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없는 한 보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범죄사실의 혐의라는 공공적 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현저하게 제약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류송청된 사실 이상으로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죄사실의 혐의에 관한 사실의 보도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5) 증거 (생략)


3. 당재판소의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본건 각 기사 중 埼玉縣版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 독자들이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병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宮城縣版의 기사에 대해서는 불특정의 독자들이 기사와 피항소인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원판결의 이유 설시대로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가. 본건 기사의 진실성에 대하여

본건 각 기사 중 宮城縣版(이하 '본건 기사'라고 한다)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다.

본건 기사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문단에는 부동산업자 등 두 사람이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의 혐의로 서류송청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문단 이하가 단순히 송청된 피의사실을 명시한 데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의 진실성 증명의 대상이 서류송청의 사실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건 기사 중 제3문단 이하에는 우선 "조사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어 부동산업자 등이 부동산에 거액의 담보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매매 이야기를 꺼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의 사실과 계약금대부 명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300만엔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는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에 의한 서류송청의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혹은 기자의 취재 등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명백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기사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목은 별지2와 같이 우선 "거액의 담보가 붙은 병원의 매매이야기로"로 되어 있고 줄을 바꾸어 굵은 고딕체로 "계약금 300만엔 빼앗다"라고 강조하고 다시 줄을 바꾸어 "石卷의 부동산업자 등 2인 사기혐의로 서류송청"으로 하고 있다.

항소인은, 본건 기사는 단순히 서류송청 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청하지 않으면 안되며(형사소송법 제246조), 특히 고소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2조), 또 송청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충분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혐의가 없어 불기소되는 사건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송청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송청의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라면 위에서와 같은 송청의 성질을 참작하여 표현상 신중한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본건 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류송청 되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혐의사실의 존재를 단정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치 그 혐의사실이 위의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며 일반 독자가 제목에서 강조된 표현과 합쳐서 읽으면 이것은 서류송청 되었다는 사실의 보도 혹은 그 한도 내에서의 범죄의 혐의라는 것을 넘어, 범죄사실이 조사에 의해 그런 대로 뒷받침되어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보도기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의 2. 2) 마. 내지 사.의 사실과 같이 피항소인의 혐의는 불기소처분(중요사항고지의무 위반 및 사기는 혐의불충분, 계약금대부금지 위반은 기소유예)으로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피항소인이 본건 병원에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일 및 300만엔을 편취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계약금대부금지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사건 판결이 나와있는 등 피항소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를 뒤집고 피항소인의 혐의가 농후했다든가 조사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인정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진실성의 오신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피항소인의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 및 사기의 각 죄의 혐의가 농후하다는 점에 대해,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기사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항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부가(付加)정정하는 외에 원판결의 이유 설시대로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원판결 24매째 뒷면 4행에 "甲野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병원에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게다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항소인들의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임과 동시에 甲野에게 있어서는 사기사실의 전제사실로서 중요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의 기재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부동산업자인 피항소인이,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상식인으로 이해되고 있는 甲野에 대해 이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지하지 않고 4억5000만엔이나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일은 통상 상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모른 채 몇억엔이나 되는 융자를 은행에 신청, 융자교섭을 계속했다는 것은 위에서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자의 행동으로서는 극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더해서, 원판결 24매째 뒷면 끝줄의 "원고 細浦랑"을 "피항소인 등 甲野와 대립하는 쪽의 관계자로부터는 전혀 사정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제3자적인 입장의 관계자이다."로 고친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이상의 인정판단을 전제로 하면 본건 기사에 의해 항소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 족한 금액 50만엔과 또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항소인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10만엔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이상에 의하면 원판결은 상당하며 항소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判例時報』, 1672호, pp.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