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청소년 재판보도 금지 범위 완화

신문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정부가 "청소년재판 및 형사증거법안(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Bill)"에서 제시했던 보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다.

내무부 장관인 폴 보텡은, 범죄 사건의 증인이나 희생자로서 18세 이하인 청소년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에서 18세 이하의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재판 시작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한 대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정부의 양보 조치는 언론계 전반의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 물론, 몇몇 신문은 문제의 보도 제한 조치가 신문의 경각심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신문편집인협회 회장인 제프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좋은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 이 법안을 제정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정부는 언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타협안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다. 신문은 이미 어린이의 복지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선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강력한 실천강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린 정당한 명분 없이 추가적인 법적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만 한다."

보텡 장관은 자신이 직접 관련규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인 증인이나 범죄피해자의 신원 보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결정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 있고 합법적인 뉴스보도에 대해 제한을 가하진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문평의회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실천강령 상의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의 강화를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이 정부를 기쁘게 했다고 밝혔다.

신문편집인협회와 신문협회, 전국발행 일간지 등은 정부 법안에 담긴 보도제한 조치를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들은 보도제한 조치로 인해 청소년이 연루된 각종 사고들과 범죄사건의 일상적 보도마저 왜곡될 것이며, 편집인은 형사고발의 위험에 내몰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 법률팀장이자 신문편집인협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라사이어씨는 "정부가 우리 의견에 귀기울였다는 사실에 기쁘다. 이런 제한조치가 시행됐더라면 청소년·어린이와 관련한 일상적 사건보도마저 불가능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1999. 6. 25, p.5.)

미 기자협회(SPJ), 언론자유 관련 소송 지원키로

지난 4월 17일 인디아나폴리스시에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회 임원진은 라스베가스 선紙의 전직기자였던 캐시 스콧에게 1,000달러의 법률변호기금을 지원키로했던 산하위원회의 이전 결정을 승인하였다. "협회의 이번 결정은 나의 소송에 대한 지지이며, 단순히 돈을 지원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콧의 얘기다.

지난 해 9월 스콧 기자는 제리 켈러 보안관과 그의 관할하에 있는 라스베가스 경찰국을 상대로 연방법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라스베가스 경찰국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부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보안관과 경찰국이 그녀에 대한 음해공작을 공모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부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Las Vegas Review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소장에서 "켈러 보안관이 경찰국 직원에게 스콧 기자의 기사를 단어 하나 하나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발견토록 지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라스베가스 선'지를 상대로 그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빌미를 찾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국의 행위로 인해 스콧 기자는 극심한 근심을 겪었으며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들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죄사건을 다룬 책 "The Killing of Tupac Shakur"의 저자이기도 한 스콧은 소송을 제기한 일주일 후에 선지로부터 해고당했다. 선지는 그녀가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근무태만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스콧은 편향된 기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해고됐다고 말한다. 스콧은 지금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13,500명의 회원을 가진 미 기자협회에는 회원들이 정부에 대한 공적접근(public access)과 관련한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변호기금이 있다. 협회 사무총장인 제임스 그레이는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밝히길 거부했다.

이 협회의 네바다주 책임자인 마크 스카프는 보통 일년에 8 내지 10건의 기금지원 요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의 경우 협회는 11건의 재판에 9천달러를 지원했다고 협회 웹사이트(www.spj.org)에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기금 지원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3인 위원 중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1,000달러 내외의 기금을 지원토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표결 끝에 1,000달러를 지원토록 결정했으나 몇몇 협회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쳐 기금 집행은 수주일 동안 지연됐으며, 다른 위원회와 협회 이사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토의했다고 스카프는 말한다. 이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금 지원이 결정됐음을 인정하고 1,000달러를 지원토록 결정했다.
(Editor & Publisher, April 24, 1999, pp.10-11.)

PCC, 공인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 취하라는 정부 압력에 직면

왕실은 선지에 실린 사진을 '계획적인 잔인함'이라고 설명했다. PCC 위원장인 웨이크햄(Wakeham)경은 신문이 실천강령을 위반하고 사후에 사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紙가 사진을 게재한 다음날 라이스존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이미 저지른 중대한 실수에 대해 변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모든 기사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실천강령을 편집인의 계약(editors' contracts)에 삽입했음에도, 선지의 편집장은 아무런 주저없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선지의 발행인과 경영진과 나눴던 대화내용은 공개하길 거부했다.

위원장은 신문과 잡지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어떤 프라이버시 관련법으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선지가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왕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인과 일반인들은 불만이 있을 경우 이번 사건을 전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지의 편집인인 데이비드 옐런드(David Yelland)가 에드워드 왕자의 약혼녀를 곤혹스럽게 한 것에 대해 한 페이지 분량의 사과문을 게재한 후 신문PCC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주일에 걸친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뉴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이자 PCC 산하 실천강령위원회(Code Committee)의 위원장인 레스 힌튼(Les Hinton)이 사진게재를 사전에 허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데일리 텔레그라프紙의 편집인이자 실천강령위원회 위원인 찰스 무어는 힌튼에게 서한을 보내 이 사진을 게재한 것이 실천강령을 위반했다고 믿는지, 그리고 게재를 허가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힌튼은 PCC에서 불만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1999. 6. 4, p.1.)

영국 언론과 왕실, 왕실관련 보도에 대한 새로운 보도협약에 합의

PCC는 찰스 황태자가 미러지와 데일리스타지의 해리 왕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불만을 평결없이 해결하고 동시에 왕실과 신문편집인들이 왕자에 대한 새로운 보도기준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찰스황태자가 PCC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이래로 몇몇 타블로이드지와 왕실간의 관계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러紙는 왕실에서 해리 왕자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자 신문 1면에 항의문을 게재했다. PCC는 미러紙의 편집인과 찰스 황태자의 비서인 스티븐 램포트, 찰스황태자를 차례로 면담한 후, 현재의 불만을 해결하고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The Way Ahead)"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망후 보다 엄격해진 실천강령에 따라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나 사진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무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왕자들에 관한 기사가 더 자주 신문에 실리자, 이 문건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실천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누적된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하다고 지적했다. PCC는 언론과 왕실이 준수해야 할 다음 3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14세와 16세의 왕자들이 매주 발행되는 신문의 1면기사에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왕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도를 금지할 수 없으며 신문은 공익에 필요할 경우 때때로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편집인들은 왕자들의 학교생활과 정서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

양측은 왕실에서 왕자들에 대한 진실한 내용의 기사와 사진촬영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 비록 윌리엄 왕자의 16세 생일때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지난 3년반 동안 이런 기회는 2회에 불과했다.

PCC는 한 신문사가 왕실에 대한 특종을 잡았을 경우 왕실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확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더 이상의 확대보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든 편집인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PCC는 편집인들이 이러한 종류의 특종기사를 1면에 게재하여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제하여 기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Press Gazette, 1999. 4. 30, p.1.)

취재목적으로 법 집행과정에 동반한 언론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미 대법원, 현장 동행 취재관행에 잇단 철퇴가해-

연방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언론의 현장동행 취재(ride-alongs) 관행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체포 또는 수색활동에 기자나 카메라 기자를 동행시켜 개인의 거주지역에 들어가도록 허용한다면 고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언론인은 법집행 현장에 동행할 수는 있지만 당시 진행되는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거주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에서는 언론의 책임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몬타나 사건은 1993년에 연방기관 직원이 버거(Berger)부부의 목장을 불시에 수색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용된 정부기관 차량의 후드에 CNN의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연방기관 직원은 CNN의 마이크를 지니고 있었다. CNN직원은 수색 과정의 일부를 녹화했다. CNN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방송사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비디오 필름과 녹음내용의 추가 방송을 금지시켰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 CNN은 조사과정 중 일부를 방송했고 버거부부는 CNN과 연방기관 직원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한 연방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시켰으나, 항소법원은 이 문제를 다시금 검토하여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 측은 CNN이 자사의 환경 프로그램에 이 필름을 삽입하여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연방기관 측과 사전에 작성했다는 점에서, 연방기관과 CNN의 불시 수색을 합동 작전(joint enterprise)이라 불렀다.
(editor & Publisher / June 12, 1999, p.14.)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판결 내려

'아쿠타가와 상'(芥川賞) 작가인 유미리 씨의 소설의 모델이 되었던 한국인 여성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琴다"고 유씨와 발행사인 新潮社를 상대로 1.500만엔의 손해배상과 소설의 공표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38부는 1999년 6월 22일 "소설은 모델인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며 사실의 공표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판단, 작품의 공표금지와 13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설의 출판금지를 인정한 판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유씨는 이에 불복, 7월5일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유씨는 월간 「新潮」1994년 9월호에 데뷰-소설 '石に泳ぐ魚'를 발표했다. 소설은 원고인 한국인 여성을 모델로 했는데 얼굴에 종양이 있다든가 수술전력, 출신대학, 성장내력, 아버지의 체포전력 등 원고의 특징과 경력을 그대로 기록했다.

「新潮」1995년 12월호에는 '表現のエチカ'를 기고, 여성을 'K'로 표시한 다음 원고와의 교제계기라든가 소설의 출판중지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 등을 썼다.

유씨 등은 ① 소설의 모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② 원고는 저명인사도 아니고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독자는 한정되어 있다, ③ 소설의 인물은 허구이며 모델이 존재한다고 해도 독자는 모델과 다른 허구의 인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로 내용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유씨의 교우과정과 소설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상당한 부분에서 현실의 교우과정에 의거하여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에 원고의 속성이 모두 주어지고 있음은 명백하며 원고를 특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소설은 현실의 사실과 허구의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원고의 속성을 알고있는 독자는 허구와 현실을 오해할 위험성이 많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얼굴에 종양이 있는 것이라든가 부친이 범죄혐의로 체포됐던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통상 공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表現のエチカ'의 집필은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독자가 확대되고 정신적 고통이 한층 더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新聞協會報』, 1999년 6월 29일자 3면, 7월 6일자 4면) □

일본 신문계, 정신병력이 있는 범죄 혐의자의
익명·실명보도를 둘러싸고 논란

사고 여객기는 '하네타(羽田)'발 '치도세(千歲)' 행 항공편으로, 오전 11시 23분에 이륙한 직후 식칼을 든 무직의 남자(28)가 조종실에 침입했다. 기장을 칼로 죽이고 스스로 조종을 했으나 곧 승무원에게 붙잡혔다.

조사에서 이 남자는 "모의비행 게임을 좋아해 실제로 조종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과병원에 입원, 통원한 병력도 있었다.

각 신문은 사건의 첫 보도를 한 23일자 석간에서 이 남자가 자칭한 이름(본명) 을 보도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익명으로 바꿨다. '마이니치(每日)신문사'는 "정신과병원에서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등 정신장해와 사건과의 관계가 아주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는 '實名'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수사당국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는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산케이'는 27일자 조간부터 혐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미야타(宮田)'사회부차장은 "정신과병원에 통원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례에 따라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新聞協會報』1999년 8월 3일자 3면 ) □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제목이나 리드만이 아니라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福岡의 스모 애호가 단체의 전 사무국장이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3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명예훼손소송 항고심에서 福岡고등재판소 제3민사부는 1999년 7월 16일 "제목과 리드가 명예를 훼손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1심의 朝日신문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전 사무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朝日신문 서부본사가 1993년 11월 12일자 조간 지면에 게재한 기사로, "고참 사무국장을 해임 '회계 등 운영 엉망'" 등의 제목으로 "福岡溜會"의 운영을 둘러싼 내분을 보도했다.

1심에서는 "'해임'이라고 표현한 제목과 리드는 간결한 표현으로 약간의 과장이 허용되는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허용범위를 넘어 부적절하다"고 판단, 朝日신문사에 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제목과 리드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닌 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평가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다음 "제목과 리드가 독자에게 본문의 내용을 오인시켰거나 해임의 정당성을 인식시켰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新聞協會報』 1999년 7월 27일자 3면 ) □

영국 PCC, 당사자가 촬영되지 않은 사적 공간의 무단촬영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례적으로 PCC는 존경이 사진촬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기한 불만을 검토하였다. 그는 '데일리스타'지와 '스포트'지가 지난 여름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에 있는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휴식을 즐기던 베컴과 아담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자 즉각 불만을 제기했다.

엘튼존 경의 소송 대리를 맡은 에버세즈사는, PCC도 처음엔 존경의 사진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불만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PCC가 사적인 공간의 무단 촬영과 관련한 불만을 검토했었던 사례는 있지만, 촬영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다룬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약 1년 전에 보도실천강령이 수정되어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음을 PCC 측에 강하게 제시하였다."

에버세즈사는, 수정된 보도실천강령에 의해 개인 주택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집의 손님의 사생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제의 사진은 비밀리에, 존경의 저택 담벼락에 사다리를 세워 촬영된 것이라고 에버세즈사는 주장했다.

PCC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존경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두 신문에 대한 존경의 불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신문의 사진 보도가 보도실천강령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간주한 것이다.

'데일리스타'지와 '스포트'지는, 사진촬영 대행업체가 문제의 사진들을 제공했으며, 대행업자들은 존경의 저택과 인접한 도로 상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스타'지측은 사진촬영 대상자들이 사진의 신문 게재에 동의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존경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Press Gazette, 1999)

일본 최고재판소, 외설성을 이유로
한 세관의 수입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재판부는 "세관검사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집은 성기 그 자체를 강조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이 정한 '풍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등에 해당되어 도쿄세관의 조치는 시인할 수 있다"는 1, 2심 판결을 지지, 사진집을 수입하려한 회사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판결은 재판관 5명 중 3명의 다수 의견으로 세관검사에 있어서의 외설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園部逸夫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지지했으나 보충의견으로 "외설성이 있는 것이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었다든가 카탈로그 등이 공공연히 판매되는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개입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 사진집이 미국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메이플소프 회고전의 카탈로그이며 개인의 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수입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의 소지가 목적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세관검사의 현 상황에서는 수입목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사전에 저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다른 두 재판관은 세관검사는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는 위반되지 않으며 외설표현물의 수입규제도 관세정율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도쿄세관이 사진집을 '풍속에 해하는 서적, 도화'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지를 한 것은 "세관검사에 있어서 외설성의 판단과 한계에 대해 법률해석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으며 위법"이라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新聞硏究}, 1999)

미국 기자협회(SPJ), 법원의 사전제한 조치에 전면 대응

녹스빌에서 발행되는 '뉴스센티넬'지는 테네시주의 출판물 사전제한 조치(prior restraint)와 관련한 소송을 주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관해 법정 변호인단(court-appointed attorneys)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 신문기사가 한 사실심판사에 의해 출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심판사는 기사 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 센티넬'지는 판사의 명령과 상관없이 제1면에 문제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미국기자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와 이 협회의 중부테네시주 지부, 테네시주 신문협회 등은 '언론 자유'와 '공정 재판'이 서로 뒤엉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an amicus curiae brief)'을 자청하였다. 이들 단체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뉴스센티넬'지는 판사의 명령에 대한 항변을 통해, 판사의 명령이 테네시州 헌법과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존 노스 기자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비공개 기록에 근거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자신들이 작성한 소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사화될 경우 검사측이 자신들의 변호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평해 왔다. 전통적으로 테네시州에선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의 소장은 검사측이 알지 못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참고인 진술에서, "결정의 내용만큼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실심재판에선, 상호 경합하는 처지의 수정헌법 제1조와 제6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에 대한 판정을 통해 사전제한 조치를 허용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美연방대법원이 사전제한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러한 판정 결과를 적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출판에 대한 사전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추정되며, 이러한 부당성은 출판으로 인해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이익이 분명하고도 불가피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美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미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수정헌법 제1조와 제6조에 대한 이익비교 결정을 철회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해석과 테네시州 헌법 제1장 제19조에 분명히 명시된 사전제한 조치의 원칙적 부당성을 수용토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존 노스의 기사를 게재한 이후 '뉴스센티넬'지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소장을 몇 달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존 노스 기자는 소장의 상세한 내용을 다룬 10월 25일자 일요판 1면 기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변호인단 중의 한 명과 10월말경 만났으며, 당시 이 변호사는 기사 작성을 중지시키려 했다. 당시 바움가트너 판사는 도시 외부에 있다가 연락이 닿았다. 그는 허스키 변호인단과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시도한 후, 신문사에 자발적으로 기사 게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24일 토요일의 일이었다. '뉴스센티넬'지는 이 요청을 거부하였고, 담당 판사는 해당 기사의 게재 금지 명령을 편집국으로 전송했다.

내쉬빌로 돌아온 바움가트너 판사는 청문회를 소집함과 동시에, 허스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뉴스센티넬'지가 변호인단의 소장에 근거한 기사 작성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장(a temporary injunction)을 발부하였다. '뉴스센티넬'지는 허스키 재판에 관한 기사를 계속 게재하였으나, 첫 기사 이후엔 더 이상 소장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
(Quill, 1999)

사실 확인취재에 소홀한 日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판결

'오렌지'공제조합의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아사히신문'기자가 수사정보를 동조합에 누설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週刊現代'의 기사와 광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아사히신문사'가 '週刊現代'의 발행회사인 講談社를 상대로 5천만엔(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15부는 1999년 2월 26일, "기사와 광고는 '아사히신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講談社'에 3백만엔(3천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것은 '週刊現代'의 1997년 3월 8일호. 『'양식'을 팔고있는 대신문에 추문이 속출 "'아사히신문'이 '오렌지'공제사건의 수사정보를 누설"의혹을 추궁』이라는 제목으로 강제수사의 일시가 '아사히신문' 기자를 통해 누설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광고는 수도권의 국철과 사철의 차내에 게시되었다.

재판부는 "경시청이 기자에 대해 혐의를 갖고 있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극히 강하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기관으로서의 '아사히신문사'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켰음은 명백하며 기사와 광고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사히신문'기자가 수사정보를 누설한 사실이나 기사게재 당시에 의혹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경시청 관계자나 변호사에게 입증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한 시의회의원이 홋카이도신문사의 기사로 인해 정치가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동 신문사를 상대로 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삿뽀로 지방재판소 민사1부는 "기사는 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홋카이도신문사에게 2백만엔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1996년 6월 13일자 기사로 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빠징코점의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시의회 의원인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금전적 해결을 제안한 내부자료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기사는 빠징코점의 건설에 반대하는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건설에 협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실제로 금전적 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신문사는 이러한 추론을 입증할 취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홋카이도신문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新聞協會報}, 1999년)

전직 기자를 기사 자료 절도혐의자로 몰고 간 미국의 한 언론사
명예훼손배상금 지급 판결받아

1997년 12월 18일, 잠에서 깨어난 전직 신문기자 크룹스키는 자신의 삶이 과거로 되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직서를 내기 일주일 전까지 그녀는 콜로라도주의 일간신문인 '데일리카메라'지에서 "존베넷 램지 살인사건" 취재팀장으로만 1년간 일했었다.

오랜 취재기간과 쉴 새 없는 기사작성 요청으로 인해 그녀는 탈진상태에 이르렀다. 400 시간이 넘는 연장근무에 건강을 해쳤으며, 정신착란증에 걸린 지역주민에 의해 총격까지 당하였다. 모두 "존베넷 사건"의 담당기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첫 취재였다.

하지만 1997년 12월 18일 크룹스키는 자신이 콜로라도 州都인 덴버시의 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얘깃거리로 등장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전날, 그녀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데일리카메라'지는 "존베넷 사건" 관련자료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그녀를 상대로 4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당일자 지방면 머릿기사에서 그녀는 도둑으로 몰려 있었다. 다음 날 크룹스키는 변호사를 선임, 명예훼손과 극악한 행위(outrageous conduct), 허위사실 유포(false light) 등의 이유로 신문을 발행하는 보울더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분명 '데일리카메라'지가 먼저 선택한 싸움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두기를 바란 쪽도 '데일리카메라'지측이었다. 하지만 크룹스키는 끝까지 소송을 밀고 나갔으며, 8일간의 법정 증언을 마친 1999년 3월 24일 마침내 그녀는 승리하였다. 배심원들은 크룹스키에게 11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데일리카메라'지에 명령하였다. 크룹스키의 변호인은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녀를 도둑으로 낙인찍었으며, 직업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자 했다."고 비난했다.

크룹스키를 상대로 '데일리카메라'지가 벌인 전투는 "존베넷 사건"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던 사회적 소동이 초래한 촌극 중의 하나였다.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은, 보도를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그 열기가 어떤 식으로 지면 밖으로 뛰쳐나가 조그만 보도국 내부와 기자 개인까지 집어삼키게 되는지를 시사해주었다.

사건은 1997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데일리카메라'지의 편집장은 크룹스키가 전날 밤 책상을 정리한 뒤 그녀가 갖고 있던 "존베넷 사건" 관련자료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인 코넌트씨는 조만간 닥쳐올 "존베넷 사건 1주년" 기념 특집기사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칙에 따라 크룹스키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결정하였다. 코넌트는 법정에서의 증언 도중에도 여러 번 "그녀는 관련자료를 훔쳤습니다."라고 외쳐댔다.

크룹스키에 대한 코넌트의 법적 공세는 중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에다 사유재산 반환소송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사라진 문서들은 1만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코넌트는 소장에서 주장했으며, 관련법은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크룹스키는 사라진 자료의 대부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였으며, 자기 기사의 진실성이 도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항상 편집장의 요구에 대비해 자료의 사본을 준비했었고, 사직하기 전날의 번잡한 마감시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상을 정리한 것으로만 봐도 결코 관련자료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카메라'지는 12월 18일자 신문에 "법원, 전직 기자에 기사게재 사전제한 명령을 발부하다"라는 제하로 자사의 소송제기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크룹스키는 '데일리카메라'지가 되찾고자 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판매하거나 파기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주 후 담당판사는 크룹스키에게 그녀가 가진 관련자료의 사본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1998년 4월 '데일리카메라'지는 담당판사에게 자사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크룹스키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그렇게 될 경우 그녀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소송사유를 잃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크룹스키의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그녀의 소송사유는 1999년 3월 15일의 판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소송 중간에 담당판사는 '데일리카메라'지가 제기한 크룹스키의 절도혐의를 기각시켜 '데일리카메라'지를 상대로 그녀가 제기한 문제점만을 배심원단의 평결에 맡겼다. 한편, 담당판사는 전례가 많지 않은 언론법 상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크룹스키가 공적 인물에 속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데일리카메라'지의 시도를 무산시킨 것이다. 자료 반환과 관련한 부분은 재판 이후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누가 크룹스키의 사건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응한 적절한 판결이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은 신문사가 가진 보도상의 특권을 두고 벌어졌다. '데일리카메라'지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공정보도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룹스키의 변호인은 '데일리카메라'지가 소송의 원고이자 보도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관련 특권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카메라'지에 보도상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과 신문지상을 통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데일리카메라'지는 모든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이다.

'데일리카메라'지가 면책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진실' 밖에 없다고 크룹스키의 변호인은 주장했다. 담당판사는 크룹스키측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보도특권과 관련한 평결은 제외하도록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데일리카메라'지의 기사가 크룹스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했으며, 극악한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부문에 대해서도 3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데일리카메라'지의 코넌트 발행인은 평결에 매우 실망한 나머지, 아직도 담당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이해하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데일리카메라'지의 항소에 따른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크룹스키의 변호인은, '데일리카메라'지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크룹스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든 언론이 탐내는 "존베넷 사건" 관련정보가 다른 경쟁지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술적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여섯 명의 배심원들은 '데일리카메라'지가 크룹스키로부터 받아내려 했던 4만5천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으로 추가하여 부과했다.
(Editor & Publisher, 1999)

일본 경찰, 수사목적으로 기자가 입수한 자료 압수

常陽은행(본점-水戶市)에 대한 공갈미수사건을 둘러싸고 茨城縣警과 土浦경찰서는 1999년 7월 16일 '도쿄신문' 水戶지국을 강제수색, 관련 보도자료를 압수했다.

체포된 회사사장 酒寄久夫 혐의자가 '도쿄신문' 기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악용하여 공갈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도쿄신문'측은 "정보원의 비닉은 보도의 대원칙이며 공권력의 행사는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자료는 常陽은행의 거액거래선 리스트로, 99년 6월 상순 '도쿄신문' 水戶지국에 익명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우송되었다.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사정에 밝은 酒寄사장에게서 취재를 하고 그 때 리스트의 사본을 넘겨주었는데 이것이 공갈의 자료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酒寄혐의자는 6월 26일에 체포되었다.

縣警은 리스트의 원본을 임의제출 하도록 요구했으나 '도쿄신문'이 ① 입건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② 우송한 인물의 색출 등 공갈미수 이외의 수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강제수색으로 압수되었다. 준항고는 하지 않았다.

수사단계에서의 보도자료 강제압수로는, 1998년 7월 '中日신문' 岐阜총국이 녹음테이프를, 1988년과 90년에는 '日本텔레비'와 TBS가 각각 비디오테이프를 압수당했었다. '日本텔레비전'와 TBS는 준항고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적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준항고를 각각 기각한 바 있다.
(『新聞協會報』, 1999년 7월 27일자 3면 ) □

일본 최고재판소,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知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전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9년 7월 5일부터 인터넷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대상이며 도쿄와 오사카에서 언도된 재판은 모두 다음날에, 그 밖의 하급심판결은 매스컴에 보도된 관심이 높은 것을 게재한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열람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

최고재판소는 공개이유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고 소송의 판결을 한시라도 빨리 알고싶다는 요망은 강하다. 특히 첨단기술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1999년 7월 20일자 7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