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지에서는 ‘온라인 상 극단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피해구제’를 대주제로 한 기획논문 2편이 수록됐으며,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논문 1편과 함께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적용범위를 검토한 판례평석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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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호에서는 국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동향 및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사례 등을 통해 언론의 자살보도 이슈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논란이 뜨거운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한편, 주목할 만한 해외 판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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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위원회 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각각 76.6점과 75.8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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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2024년도 시무식 개최
위원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석형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올바른 여론형성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언론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한식(서울제4중재부), 최승재(서울제8중재부), 방명균(강원중재부) 중재위원 및 김문성 예산회계팀장과 오윤미 조사팀 차장이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 KCI 등재학술지 유지
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연 3회 발간)이 한국연구재단(KCI)이 실시한 2023년도 학술지평가에서 96.8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등재학술지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2020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재인증 평가 결과로 향후 6년 간 등재학술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위원회는 1월 1일자로 각종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체인 청원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외부위원에는 이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광범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 및 이정미 한국의학연구소 법무실장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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