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법제 연구의 요람, 위원회 학술·연구활동 소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법정업무인 언론조정 및 중재, 시정권고심의, 선거기사심의 외에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와 같은 연구간행물을 발간하고, 국내·외 미디어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학술·연구 활동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PAC 이슈 톡톡> 코너에서는 학술·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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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
위원회는 2월 2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하고 김윤정 신임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선출된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출 운영위원>
▲ 권희경(창원대 교수) ▲ 이경숙((전)SBS 심의팀 부장) ▲ 서영애(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방명균((전)강원도민일보 부사장) ▲ 이흥래((전)전주MBC 보도국장)
<선출 시정권고위원>
▲ 김명호((전)국민일보 편집인) ▲ 김광석((전)SBS뉴스텍 대표이사)
중재위원 사퇴
지난 1월과 2월 법원 정기인사 및 일신상의 사유로 중재위원 7분이 중재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 구분 | 중재부 | 성명 | 재임 중 소속직위 | 사퇴일 |
|---|---|---|---|---|
| 중재부장 | 경기중재부 | 김세윤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4. 2. 4 |
| 제주중재부 | 김정숙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 서울제6중재부 | 윤웅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2024. 2. 18 | |
| 서울제7중재부 | 이명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서울제8중재부 | 김수경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중재위원 | 서울제6중재부 | 문재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4. 1. 22 |
| 서울제3중재부 | 원만식 | (전) 전주MBC 사장 | 2024. 2. 16 |
조준원 사무총장 퇴임
위원회 조준원 사무총장이 지난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2월 29일자로 퇴임합니다. 1996년 위원회에 입사한 조 사무총장은 예산회계팀장, 기획팀장, 조정본부장 및 운영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언론소송과 판결 읽기(2005)」와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2024)」과 같은 깊이 있는 서적 및 논문을 저술하는 등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조준원 저)」 출간
조준원 사무총장이 저술한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이 2월 29일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해당 저서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언론 현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디어 관련 뉴스 속에 숨은 정치적, 사회적 의도를 해독하는 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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