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허용’은 아니다, SNS 게시물 인용보도 주의해야
최근 언론이 SNS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SNS 공간에 게시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를 무단으로 기사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콘텐츠를 게시한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초상권 및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번 <PAC 이슈 톡톡>에서는 언론에서 SNS에 공개된 사진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된 언론조정 및 시정권고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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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3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월 28일 위원회 제1강의실에서 개최된 창립기념식에서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해 4,085건의 조정 사건을 차질 없이 처리하며 신속 공정한 언론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며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어떤 변화와 도전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손호진(운영지원팀), 박승규(조사팀), 이병연(연구팀), 김수은(선거기사심의팀), 박지윤(시정권고심의팀), 최숙희(강원사무소) 직원에게 유공직원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신임 중재위원 위촉
3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중재위원 6인이 새롭게 위촉되었습니다.
| 중재부 | 성명 | 대표이력 |
|---|---|---|
| 서울제2중재부 | 이우용 | (전)춘천문화방송 대표 |
| 서울제6중재부 | 김지혜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서울제7중재부 | 이상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서울제8중재부 | 윤재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경기중재부 | 조병구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 제주중재부 | 홍순욱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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