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국 대통령 선거판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죠. 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던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격을 당한 건데요. 총알은 간발의 차로 귀를 스쳐 지나갔고,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방아쇠를 당긴 20대 청년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총격 사건 직후부터 앞다퉈 총격범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청년의 사진과 이름, 나이는 물론, 출신 고등학교와 교우관계까지 낱낱이 알려지게 됐죠. 우리 언론은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 신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은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주의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정업무 중 하나인 시정권고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처럼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PAC 이슈 톡톡>에서는 시정권고심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