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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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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절차도
  • ※ 처벌조항 : 결정사항 불이행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재심청구

  •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단, 재심의 청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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