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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란?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절차처리

정보공개 청구

1.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위원회에 직접 출석,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말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2.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의 생산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위원회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다.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방법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통지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FAX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시 청구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이의신청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라.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기준

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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