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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회부

반론보도청구회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먼저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협의가 결렬 되었을 경우 이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과 언론사에 통지합니다.

신청인

  •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정당 (중앙당에 한함), 언론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매체

  • - 신문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

신청기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가능하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기사게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정 유형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반론보도청구회부건이 심의 결과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용(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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