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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현황]2025년도 하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동일 법익 반복 침해 시정권고 결정사항
- 번호 264
- 작성부서 관리자
- 등록일 2026.01.30.
- 조회수 113
2025년도 하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동일 법익 반복 침해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게시합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 유형 및 주요 시정권고 결정사항에 대한 수용 사례도 함께 안내하오니, 향후 보도 시 적극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법익 반복 침해 : 2025년 하반기 중 동일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3회 이상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