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현황]2026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동일 법익 반복 침해 시정권고 결정사항

• 번호 272
• 작성부서 관리자
• 등록일 2026.07.20.
• 조회수 227

2026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동일 법익 반복 침해 시정권고 결정사항을 게시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 유형 및 주요 시정권고 결정사항에 대한 수용 사례도 함께 안내하오니, 향후 보도 시 적극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법익 반복 침해 : 2026년 상반기 중 동일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3회 이상 위반

첨부파일

• 1.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pdf (size:53.2 Kb)
• 2. 2026년 상반기 매체별 시정권고 결정현황.pdf (size:167.9 Kb)
• 3. 2026년 상반기 동일법익 침해 반복 시정권고 결정사항.pdf (size:203.9 Kb)
• 4.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및 수용사례 안내문.pdf (size:374.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