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세미나

• 2016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8.23~8.24) 종합자료집입니다.

   

  [대주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사항: 교육본부 연구팀 남승균 차장 (☏ 02-397-3042)

   

• ①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규제방안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세션Ⅰ] 지정토론1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세션Ⅰ] 지정토론2 -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
• ②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 오선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세션Ⅱ] 지정토론1 -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세션Ⅱ] 지정토론2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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