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책토론회

• 2016. 12. 6.(화)에 개최된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 인터넷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피해구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권오근(운영본부장)
• ② 일명 '기사삭제청구권'(침해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 - 문소영(서울신문 사회2부장)
• 토론
• 언론중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