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토론회 종합보고서

• 위원회가 11월 20일 <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①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 - 이수종(교육본부장, 법학박사)
• [세션1] 지정토론1 -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 [세션1] 지정토론2 - 신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②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 - 장태영(서울서부지법 판사)
• [세션2] 지정토론1 -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세션2] 지정토론2 - 현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종합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