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통계 현황] 2011년 11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11월까지 모두 1,93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610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7건(동의 57건, 이의 36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214건, 기각 39건, 각하 12건, 취하 891건(606건), 계류 69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0.4%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536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64건, 방송 204건, 뉴스통신 54건, 잡지 8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까지 모두 102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96건의 중재결정을 내렸고 6건은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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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처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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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 2011.1.1.~2011.11.20.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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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건수 |
본안 심리 건수 |
처 리 결 과 |
성공 및 구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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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
직권조정결정 |
조 정 불성립 결정 |
기각 |
각하 |
취 하 |
계류 |
조 정 성공률 |
본 안 성공률 |
피 해 구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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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이의 |
계속 |
심리전 |
심리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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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1,298 |
610 |
57 |
36 |
4 |
214 |
39 |
12 |
514(373) |
377(233) |
69 |
72.7% |
83.5% |
70.4% |
1) 신청접수 후 심판정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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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 처리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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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 2011.1.1.~2011.11.20.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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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건수 |
처 리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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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 |
중재화해결정 |
기 각 |
취 하 |
계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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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96 |
0 |
0 |
6 |
0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총 57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공개 29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25건, 사생활 침해 2건, 피의자 신원공개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6건, 일간지 14건, 뉴스통신 5건, 주간지 2건이다.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이하 선심위)는 선심위가 발족된 8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평성 및 형평성 위반 9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위반 15건 등 24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4건, 주의사실 게재 3건, 주의 15건, 권고 2건을 결정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취하되었으며, 다른 한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상담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11월 한 달 간(2011.10.21~11.20) 217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30건, 타기관 안내 23건, 법적절차 안내 9건, 자체종결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55건, 인터넷신문 54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7건, 주간신문 14건, 뉴스통신 10건, 잡지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현황
위원회는 11월 20일 현재 152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언론사 36건, 대학 12건, 공·사기업 9건, 지자체 14건, 교육연수기관 53건, 인턴쉽 프로그램 19건, 법무 수습교육 3건, 기타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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