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제자리 찾기에 나서다

- 보고서가 내놓은 4개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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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박무 위원 ; ;(대전중재부, 전 MBC 부국장)

 ; ; 2012년 중재위원 연수가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및 제도운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원한 바람과 바다 내음 물씬한 서해안 안면도의 리솜오션캐슬리조트에서 열렸다. 날씨도 좋았다. 꽃지해변에 있는 할미, 할아비 바위 주변의 낙조가 너무 멋졌고, 천리포 수목원 가는 길에 내려 잠시 거닌 해변길(일명 노을길)의 탁 트임과 가슴에 안기는 짠내 바람은 도시를 떠난 기쁨에 큰 선물 하나를 더 얹어 주었다. 태안반도 해상 국립공원연안의 천리포수목원은 울창한 숲에 목마른 마음을 흠뻑 적셔주었고, 그 수많은 나무와 풀과 꽃들의 존재가 논어, 맹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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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변길과 수목원도 좋았지만 압권은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과, 전 경남중재부 중재위원)의 「효율적인 조정·중재기법」 발표였다. 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쪼개기 방법’이 효과가 탁월하다고 소개했다. 경상도 말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말 같다. 쪼개기는 웃는다는 뜻이다. 말을 걸어오거나 묻거나 따질 경우 먼저 쪼개면(웃는 얼굴로 대하면) 상대가 누그러지고 마음을 열고 말한다는 것이다. 모두 웃었다. 모두 크게 쪼갰다.

분쟁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일, 이것은 일종의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중재위원의 몫이다.

 ;  ;이해관계 대척점에서 서로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자, 격분한 분쟁 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조정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일, 이것은 일종의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중재위원의 몫이다.

 ; ; ;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합의가 낫다’는 말처럼 어떻게든 타협을 도출해 내려면

 ; ; ;첫째,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  ;둘째,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내용과 신청인 주장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흥정(?)을 부치는 등 팀플레이를 한다. 이건 중요한 협업이다.

 ; ; 셋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태도변화를 파악하여 분리심리를 하면 효과가 크다.

 ;공격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침착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설득한다. 쪼개면서 하면 조정 가능성이 더 커진다.

 ;  ;다 담지는 못했지만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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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금까지가 언론조정의 소프트웨어였다면 토론 주제인 '피구제보도문 개선 현황 보고'는 언론조정의 중요한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었다. 하드웨어의 확립은 위원회가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하는 데 신뢰의 척도로 가늠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신청인, 즉 언론보도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보도문은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보도’라는 표시도 없이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고침' 등의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제목으로 한두 줄 기사로 처리돼 온 게 현실이다.

 ;  ;피신청인(언론사측)은 누가(중재위), 무엇을(보도내용), 왜(정정 또는 반론으로 합의), 이런 기사(피해구제보도문)를 내게 됐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가 아니고 바늘을 훔쳤다고 강변한다고 잘못이 유야무야되나?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도 자신감인데...

 ;  ;따라서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오보나 부당한 보도, 불법보도, 과장·왜곡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위원회는 2011년 9월 ;'피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정·반론보도문의 구체적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9월에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주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언론조정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2월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였다.

 ;  ;소위원회가 제시한 4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한다.

 ;  ;① 기사 본문에서 제목을 추출

 ; ; ; ; ; ; ; - ;원 기사의 핵심문구를 제목으로 채택, 독자 주목도 높임

 ; ; ;② 보도 본문을 2단락 이상으로 구성

 ; ; ; ; ; ; ; ;- 잘못 보도된 부분과 정정 부분을 구분하여 이해도 제고

 ; ; ③ 언론중재위 조정에 의한 보도 표시

 ; ; ; ; ; ; ; - 조정·중재의 주체를 분명하게 주지

 ; ; ④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 조항

보고서 4개 주요 개선사항이 피해구제보도문에 충실히 반영될 때 위원회의 권위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 ; 보고서 4개 주요 개선사항이 피해구제보도문에 충실히 반영될 때 위원회의 권위와 함께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  ;종합토론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4개항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이러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은 대체로 위원회의 결정대로 판결해 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 많이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 종합토론은 저녁식사 때도 계속됐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가운데 소통의 아우토반은 뭐니 뭐니 해도 술 한잔이라며 주거니 받거니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쪼개기 강의 때만큼 웃어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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