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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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균관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론중재위원 (2003. 9. ~ 2008.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변협 공보이사, 총무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지검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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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년 변호사단체의 효시인 한성변호사회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지난 105년 동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 ; 2011년 1월 취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변호사상을 구현하고,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가 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욱환 회장을 만났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을 위한 본연의 활동 외에도 사회공헌 및 나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을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언론 피해자들에게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변호사회관에서 상시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더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소년소녀가장, 재감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어린이, 장애인 보호 시설을 매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우이웃을 위로하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적 후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문화햇살콘서트 개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변호사 명예교사제도 운영과 함께 분쟁조정 및 피해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존 변호사회관 1개 실에 설치되어 있던 조정중재센터를 변호사교육문화관 13개 실로 확대 개소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중재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정중재센터를 확대 개소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민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조기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외부조정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약 1겨여 건의 조정회부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 ; ; ; ; ; 조기조정제도는 법정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 조정위원들과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재판의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렇듯 분쟁의 가장 민주적인 해결책인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중재센터를 확대 개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꾀하고 조기조정에 대한 의식변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배출 인원을 포함해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해 법률시장의 혼란과 변호사의 취업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 ;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법제도연구특별위원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청년변호사지원대책특별위원회, 변호사업무대책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립, 법조인력 전체의 수급과 법률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적정 여부를 조사·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도 전달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질적인 수준은 높이되 배출되는 법조인의 양적인 수준은 낮춤으로써 법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해외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자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역을 뛰어넘어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회 각처에서 준법경영, 법적 분쟁 조정, 법치주의 확산 등에 기여하기 위해 변호사가 진출하여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준법지원인제도가 그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은 분위기인데,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 ; ; ; ;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송지본 재어성의(廳訟之本 在於誠意)'라고 했습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의는 사심 없이 마음을 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며, 그것이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 ; ; ; ; ;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접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신중하고 조화롭게 판단하여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200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으시고, 그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겪어보지 못한 언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 현재 언론은 매체가 다양화해지고 융합되는 등 그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조정 대상의 범위와 함께 ‘잊혀질 권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윤리를 준수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아울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조정은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