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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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언론중재위원회는 6월 27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이 패널로 참가하여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에 비해 국가기관과 교육기관의 조정신청 비율은 낮은데, 언론과의 마찰을 기피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가 과연 의문”이라면서, “언론중재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정상조 원장은 권영준 기획부학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언론분쟁 분야에서는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확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과 그 문제점이 다뤄졌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표현이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와 사실적 주장이라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제소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언론에 위축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조정신청은 이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 및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3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보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 주체로는 집단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학원생 개인보다는 보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로스쿨이나 그 협의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120여 명의 학생, 언론인,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