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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란 공감대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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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팀 이 홍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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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과 위원회의 장?;단기적 정책 및 업무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매년 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서비스에 관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9.2점으로, 2010년에 비해 대폭 상승(+8.8점)한 것을 비롯해, 조정중재 신청인의 종합만족도 84.0점,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93.0점으로 전년 대비 각 3.2점, 1.7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100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점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특히 위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와 사업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바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주로 언론사)의 종합만족도는 69.1점으로 전년대비 6.3점이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14.9점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조정의 특성상 어느 일방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상대방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편차는 이해된다. 그러나 편차가 예년에 비해 커진 것은 어느 일방의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소송과 달리,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신청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Win-Win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느껴져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피신청인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정정ㆍ반론보도문과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노력에 언론사가 공감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듯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제목형태, 게재 위치 등에 있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피해구제보도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올바른 언론문화의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청인의 63.9%가 조정중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언론사에 먼저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의를 해본 신청인 중 80%는 언론사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담당자나 기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언론사의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