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자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론피해구제절차
방문상담 예약
시정권고
선거기사심의
언론중재아카데미
정보 자료실
알림 마당
위원회 소개
2013년도
이 보고서는 각급 법원이 2013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소송제기 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등의 통계적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42건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