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언론중재법 토론회

• 2006년 8월 30일 개최한 언론중재법 토론회 주제논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서언 - 언론중재법의 입법 배경과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양경승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단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양경승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장기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양경승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