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가 출범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이번 선심위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선심위는 지난 8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장에 서정찬 위원(법무법인 케이원챔버 파트너변호사)을, 부위원장에 박혁진 위원(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을 선출했습니다.

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23명을 대상으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인 <2024년도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이석형 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현직 판사와 변호사 및 법조전문 기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들로 구성했는데요. 특히, 여러 언론 관련 현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실제 조정 심리를 참관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2호를 발간했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지에는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의 논문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와 이현정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비전임 교수와 전형준 박사후 연구원의 논문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가 실렸는데요. 이밖에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연구논문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도 수록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베트남의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Academy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AJC)’ 관계자 및 언론인 14명이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주용 연구교육본부장이 방문단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하고,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Mai Duc Ngoc AJC 사무총장 겸 의장은 “위원회가 국민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상호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