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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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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 관련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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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용

조정신청서

※ 조정이란?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을 중재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해 해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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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서

※ 중재란? 피해자와 언론사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미리 합의하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중재합의서 첨부 필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접수상담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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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변호사, 직계가족, 소속 직원 등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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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

출석하고자 하는 대리인이 별도로 중재부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ex.단체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신청함에도 단체 소속 직원이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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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오기나 누락이 명백한 경우 등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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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변경 신청서

신청취지상 내용(ex.이행방식, 보도문안, 손해배상액수 등)의 변경이나 보충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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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변경 신청서

신청이유상 내용(신청취지를 보강하는 차원의 근거 추가,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추가 등)의 변경이나 보충이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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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항변하거나 언론조정·중재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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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기존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보강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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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허가 신청서

당사자가 아닌 조정신청사건 관계자들이 심리에 참관하고자 할 경우(중재부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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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취하서

조정기일 이전에 특정한 사유(ex. 보도게재, 기사 삭제 또는 수정, 당사자 간 화해,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진취하 등)가 발생하여 신청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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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에 대해 중재부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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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용

위임장 및 대리허가신청서

언론사 대표자를 대리하여 부서장(데스크) 등이 출석하고자 할 경우 (중재부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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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에 대하여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반박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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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이후에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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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기존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보강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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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허가 신청서

당사자가 아닌 조정신청사건 관계자들이 심리에 참관하고자 할 경우(중재부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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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갈음하는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에 대해 중재부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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