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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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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개정 2014.12.15.>
  • [제목개정 2014.12.15.]
제2조 (명예훼손 금지)
  • ①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2항).
  •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7조제1항).
  • ③ 언론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308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개정 2014.12.15., 2016.11.21.>
  •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③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27조제4항). <신설 2014.12.15.>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5., 2018.7.18.>
  • ③ 언론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8.>
  • [제목개정 2014.12.15.]
제5조 (유괴사건 보도)
언론은 유괴사건 보도에서 유괴된 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 ① 언론은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년법 제68조) <개정 2014.12.15.>
  • ② 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신설 2014.12.15.>
  • ③ 언론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설 2014.12.15.>
  • [제목개정 2014.12.15.]
제7조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인 사건)
언론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사소송법 제10조).
제8조 (신고자등 보호)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8조)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금지된 사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보도 윤리)
  •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9.>
  •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개정 2019.3.20.>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0.>
  • [본조신설 2016.7.14.]
제11조(재난 보도)
언론은 재해 및 대형 참사 보도에서 그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 ①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여론조사 보도)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15.>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국가안전보장 등)
언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37조제2항).
[제20조에서 이동 <2014.12.15.>]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2.15.>]
제23조(국가기밀 누설금지)
언론은 군사기밀이나 외교상 기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 제98조제2항 및 제113조제1항,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21조에서 이동 <2014.12.15.>]

시정권고 편람

시정권고제도 개요, 시정권고 심의기준,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법률, 언론중재법령 및 시정권고 규칙을 담은 시정권고편람입니다.

시정권고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법률

헌 법

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 법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제98조(간첩)
  •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 ①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사소송법

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1호
제10조(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300호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2016. 1. 6. 법률 제13722호
제4조(목적수행)
  • ①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2015. 9. 1. 법률 제13503호
제12조(누설)
  •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 년 법

개정 2015. 12. 1. 법률 제13524호
제68조(보도금지)
  •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84호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개정 2020. 8. 11. 법률 제1747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법 시행령

개정 2020. 9. 11. 대통령령 제31013호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20. 4. 7. 법률 제17213호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 4. 독극물 판매정보
    •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4. 7. 법률 제17217호
제2조(기본이념)
  •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정신건가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1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2020. 6. 9. 법률 제17347호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벌칙)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6호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5.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
    •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항의 범죄
    • 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
  •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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