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절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유형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조정이란?
-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등과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
- -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 -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언론보도 등에서 언급 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조정대상 매체
- - 신문
- - 방송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 뉴스통신
- - 인터넷신문
-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신청기간
- - 정정·반론·손해배상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조정기일에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가 열립니다.
- -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리에 출석합니다.
-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조정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 대리인이 변호사,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회사 등)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변호사-변호사선임계,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소속직원-재직증명서 등) -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석상에서 중재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조정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결과 및 효력
조정성립
- -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 조정성립이 된 이후에 언론사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 -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 다만,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대신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 언론사 등은 피고가 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
-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 -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중재부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
각하
- -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중재부는 해당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중재부가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 - 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 중재부에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신청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심리에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절차와의 차이점
- [중재의 정의] 중재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필수구비서류]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게시됩니다.
- [중재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중재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등은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보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신청요건(신청인자격, 신청대상매체, 신청기간 등)은 조정절차와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