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 답변내용 및 조치계획 |
|---|---|
| 1. 허위보도 파생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필요성 및 언론인 교육시 차별금지 내용 반영 |
<답변내용>
법익침해 예방을 위해 시정권고 및 차별금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조치 및 향후계획>
강의교안(PPT)에는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해왔으나, 차후 교육용 교재 발간 시 차별금지 등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언론인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 2. 범여권 정당의 다수 조정신청으로 인한 언론의 자유 위축 관련 위원회 입장 질의 |
<답변내용>
정당, 언론사 구분 없이 각 중재부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심리하고 있음 |
| 3. 유튜브 상의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고 |
<답변내용>
허위조작정보 폐해 심각성 공감. 조정 대상매체에 법률적 한계가 있으나, 필요시 연구 실시하여 제출하겠음
<조치 및 향후계획>
연구용역(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 뉴스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완료 시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예정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