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중국 혐오와 차별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 |
<조치사항>
혐오·차별 조장 우려 언론보도 대상 시정권고 강화 및 언론인 등 대상 시정권고 교육실시 - '25년 시정권고 항목 중 차별금지 최다(1,049건 중 240건(22.9%)), 언론인 등 대상 교육 4회 실시
<향후 추진계획>
차별금지 등 사회적 법익 보호 강화를 위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및 언론인 등 대상 교육교재로 활용 |
| 2. 언론중재위원회 기능 훼손 및 악용을 방지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사항>
중재위원 대상 연수 개최('25.10.31~11.1) -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건처리 방안, 조정기법 논의 등
<향후 추진계획>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전반 점검, 사건 당사자 대상 이용만족도 조사·반영 |
| 3.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사항>
유튜브 등 뉴미디어로 인한 피해사례 관련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 -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25.6.1~10.31),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25.12.4)
<향후 추진계획>
언론 피해구제 개선 방안 연구 지속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