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개요와 방법론, 연구내용 등을 담은 기획논문 제안서를 오는 2026년 2월 8일 일요일 24:00까지 메일(journal@pa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논문 제안서가 채택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며, 기획논문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00까지 입니다. 기획논문 제안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https://pac.jams.or.kr)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https://www.pac.or.kr/kor/pages/?p=14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기획배경

•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은 정보 유통의 구조 변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플랫폼의 영향력 증대 등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미디어 규율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련 법 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담론은 단순한 개별 법률의 개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민사·행정적 규율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규제 강화나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명예훼손 규율 체계와 관계된 여러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문제, 공인의 소송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규제적 접근의 문제,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권 성립 문제,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등이 그것이다.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명예훼손 규율 체계의 새로운 정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주요 논의 주제

•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 - 공인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 -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규제적 접근과 쟁점
• -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권 제도 재검토
• -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와 판례 검토
• -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적 쟁점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 응모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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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논문 제안서: 2026. 2. 8. (일) 24:00까지
2. 기획논문 제출: 2026. 3. 5. (목) 오전 10:00까지 (제안서 채택자에 한함)
3. 연구논문 제출: 2026. 3. 5. (목) 오전 10:00까지
   

1. 심사방법 :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심사위원진을 통한 심사
2. 심사일정
   [기획논문] 제안서 채택자 발표: 2026. 2월 중 (예정)
   [공통] 최종 심사결과 발표: 2026. 3월 중 (예정)
3. 발간예정일 : 2026. 4. 15.
4. 원고료 : 최종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기획논문 120만원, 연구논문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