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란?
-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 신청인
- - 개인, 일반단체, 공공기관, 회사 등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 (언론보도 등에서 언급 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함)
중재 대상매체
- - 신문
- - 방송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 뉴스통신
- - 인터넷 신문
- -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중재 신청기간
- -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단, 보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무혐의나 무죄로 행사절차가 종결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중재합의(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게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등은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보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언론사등이 그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